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제205회 복지건설-1차)

1.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환 의원 외 5인 발의)----------------------------------------- 1면

2.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장제출)--------------------------------------------------- 3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3월 10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시죠.

○ 의원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복지건설-1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의 노후화 및 이주 등으로 남구 곳곳에 산재된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그리고 화재 발생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비사업구역 내에서만 한정되어 있어 빈집관리구역을 남구전체 지역으로 확대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정비사업구역”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전체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를 신설해서 빈집과 공가 활용사업에 대한 정의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대표적인 구도심권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 해제된 지역이나 노후지역 등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길태와 김수철 사건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인적이 드문 빈집은 우범지역으로 각종 사고에 많이 노출 되어 있고 또한 거주자 및 관리자가 없어 상습 무단투기 지역으로 전락해 안전문제, 악취 등이 인접한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남구 전체의 빈집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 내신 것 같네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빈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빈집의 증가로 정비사업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역 빈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가활용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로 하며 빈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빈집 관리 지역을 남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공가활용 사업을 통해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 5항의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라는 문구를 “정비구역 내”를 삭제하고 “구청장은”으로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김종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환 의원님과 건축과장님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 전체로 확대해서 공가 해서 안전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건축과장 최영호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공가가 지금 정비구역 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적불부합지 같은데 이런 데는 정말 빈집들이 많습니다. 정비구역사업 내 구역이 아니라도. 그러면 이것을 정비구역만 하는 게 맞나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지적불부합지 이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적하고 관계 없이 도로개설 못해서 공가가 많이 생겨 있거든요. 이런 데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건축과장 최영호  전체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는

○ 위원장 이한형  정비구역 내에만 빈집공가 활용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남구 전체에 정비구역을 제외한 남구 전체를 다 공가활용 하는 것으로 배상록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4조 5항에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를 “구청장은”으로 수정하여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4조 제5항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를 “구청장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경관녹지과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자세한 답변은 국장님과 공원관리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단속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이며,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이며 추진방법 및 일정은 1개반 2명에서 4명으로 화요일 목요일은 2명,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3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53일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봉공원 내 매점 2개소 운영에 따라 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매점 운영자의 민원 사전 예방 및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봉공원 내 불법 상행위 및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와 금지행위의 예방 차원에서 지도 단속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도.단속 범위가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의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는 성수기인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된다고 추정할 때 용역기간이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어 가을철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단속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공원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명 정도 인원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180만원 가지고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화요일 목요일은 두 분이 근무를 하고요.

○ 위원 김익선  몇 시간씩?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하루에....

○ 위원장 이한형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하루 8시간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위원 김익선  왜 53일 단정을 지었어요?

○ 공원관리담당 고영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익선 그러면 기왕 하려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제대로 하시든지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금년도에 저희들이 2,400만원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기 1,200만원, 추경에 다시 1,200만원 세울 겁니다.

○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단속은 본 위원이 건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행락철 봄 벚꽃 시기가 되면  너무 무질서했습니다. 돗자리 깔고 술을 먹고 거기서 고성방가를 일삼고 그러기 때문에 경관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당초에는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 정도 그당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200만원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봄만 하자, 봄에만 벚꽃 시기만 해 보자 하고 했는데 정말 봄에 시작을 해 보니까 질서가 아주 잘 잡히고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가을에도 굉장히 많이들 옵니다.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1,200만원 세워서 일단 봄에 하고, 가을에 2차 추경에 해서 가을에 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리질서가 노점상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도 근절이 되고 그분들만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올라와서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오거든요. 와서 돗자리 깔고 술판이 벌어지고 했던 건데 그건 꼭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부연설명 해 주셨는데요. 보통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오죠? 평균적으로. 만약에 누가 술을 먹고 한다든가 노점상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구에 민원사항 들어온 사항 있나요?

○ 공원관리담당 고영주  직접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한데 연간 약 105건 정도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셨듯이 예산부족으로 4월달 6월달 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사항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기 까지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셔서 자원봉사센터 오시는 분들 하시면 시간 달아주고 하잖아요. 그런 사항들도 같이 조를 자원봉사센터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에 자원봉사의 해이죠? 남구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래서 우려되는 게 술 드시는 분들과 서로의 마찰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래서 단속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술 드신 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분들 활용한다는 것은 쓰레기라든지 각종 식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지도를 하실 수 있는데

○ 위원장 이한형  인력이 부족하면, 그리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공원팀도 거기에 배치돼 있는 인원 있잖아요. 같이 연계하시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원부족을 같이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인원 선발에서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까지 인천교통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왔습니다.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올해도 할까 합니다.

○ 위원 정채훈  그분들 같은 경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 건가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맞습니다.

○ 위원 정채훈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거에 어폐가 있는 게 자원봉사자분들로는 그분들 지도.단속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분들 수익창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하시기에 더 어렵지 않을까 마찰이. 일반 아무런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노점상분들과 지도.단속을 했을 때 마찰이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건데 자원봉사자분들은 조금 힘들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괜찮다라는 그렇게 되거든요. 노점상분들은 생활이나 생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장사함으로 인해서 수봉공원이 훼손되고 지금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 어질러진다면 일반 시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는데 단속인원이 전문성이 아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려서 보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담당 고영주  비록 장애인이라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상인과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의족을 단다든가 하면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이 분들은 꼭 2, 3명 나와서 비록 단속을 하지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이 분들 하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정채훈  예산에 배정된 인원 외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 위원 정채훈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까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기 전에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민원도 많고 공무원들이 가서 날마다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위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깨끗해지고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 위원 정채훈  남구 같은 경우 노점상 수봉공원 말고 그 외에 노점상 단속하면서 충돌이나 마찰이 크게 있었던 적은 없나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희들이 강제로 대규모로 철거를 시행한다든지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신기촌 그쪽 부분에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단속원들이 노점상 단속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들 통행불편이라든지 불편민원사항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닥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지난 번에 청장님까지 직접 참여해서 강제 철거를 시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생기고 철거를 못한 사항이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위원 정채훈  노점상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철거가 되어야 된다면 맞는데 저희가 전에 부산 시찰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노점상을 꼭 철거해야만 해야 할 대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산 깡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그 노점을 운영해서 하나의 관광 문화 트렌드로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수봉공원도 마찬가지로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폐단도 있겠지만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 문화가 될 수 도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보니까 감안하셔서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 위원 배상록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봄에 본 위원이 행락철에 그분들하고 같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순찰을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처음 시행하던 해에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 근데 돌면서 이분들이 설득을 하고 교육을 이미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하려고 하다가도 그분들이 유니폼이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유니폼이, 그것만 입고 오기만 해도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가 재정이 예산만 조금 넉넉하다면 관내에 문학산 이라든지 주인공원 이런 데도 순찰을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려면 질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바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봉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도 누가 신고 들어와 문학산 노점상이 너무 질서가 없다고 그럴 때는 부탁을 드려서 수봉공원에 하는, 거기도 한 바퀴 돌아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도 나가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봉산 외에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경산 문학산쪽에는 문학산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칭 문학산보존회인데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데 문학산보존회가 등산로 제초작업도 하고 겨울에 바람 불어 나무가 넘어지면 나무도 자기들이 정리해 주고 하는데 톱 하나하고 제초기 2대 사게끔 3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얘기 하는데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매주 문학산을 청소를 해요. 쓰레기봉투하고 집게 가지고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맨날 본 위원한테 부탁을 하는데 얘기를 해 보면 근거를 만들기 힘들다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좋은 일을 봉사로 해준다고 하는데 안 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김익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 검토만 한다는 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지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요.

○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문학산보존회 활동이 상당히 오래 됐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또 문학산이 상당히 가치 있는 보존해야 하는 산이니까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 돼서 문학산보존회 한 층 애정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안내를 해서 정식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300만원 지원해 달라는데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는 사항이 공원 내에 지난 번에 청장님이 동 순방할 때도 어떤 어르신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애견을 데리고 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애견을 데리고 와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해 주시고 수봉공원 같은 경우 공원 내 보다도 입구에서 지역동네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음주 가무를 한답니다. 망배단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문학산보존회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말씀하셨잖아요. 단체등록 이 비용이 법인단체를 등록해야 가능한 거에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문학산보존회라는 단체가 법인단체는 아니지만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등록은 돼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그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학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비가 뭐죠? 무슨 톱인지.... 제초기인지. 예초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할 때 그분이 오셔서 여러번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못해드렸었고 그때 당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단체등록을 비용이 법인단체에 등록을 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단체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 위원장 이한형  그 문제는 문학산보존회 문제는 조례사항과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회의가 끝나신 후 국장님과 별도로 상의를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단속에 대한 민원방안, 전문성 단속원과 자원봉사자 시설관리공단과의 연계성 그리고 정채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도 양성화 할 수 있으면 구에서 어느 정도 요일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해 주셨고 이봉락 위원님 애견사항들에 대해서 잘 지휘 감독하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견 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이 한 형   김 순 옥   김 종 환   김 익 선   이 봉 락   정 채 훈   양 정 희

(제205회 복지건설-1차)

배 상 록

○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 출석공무원수  15인

사회경제복지 국장     고 상 욱           지속가능도시 국장     임 경 섭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종 연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과   장     김 홍 주           자 원 순 환 과 장     강 창 열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희 순           도 시 창 생 과 장     이 문 우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호 관           교 통 행 정 과 장     박 희 섭

교 통 민 원 과 장     정 준 교